7월에 서기관·사무관 각 1명씩 발령...우려와 기대 교차
"팀 구성 미흡, 역할 힘들 것" VS "정 장관표 정책 기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정책팀은 노무현 정부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2006년 2월~2007년 5월 재직)이 처음 구성해 운영했다. 당시 유 장관은 팀장 1명 등 4명으로 팀을 구성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았다. 특히 정책팀은 각 실·국의 주요 현안 보고 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 사항을 정책화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했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도입, 사회서비스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팀은 이후 선진화기획단으로 정식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까지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서기관 1명과 사무관 명 등 2명을 직속 정책팀에 발령한 것으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정책팀의 기능에 비춰보면, 취임 1년에 즈음해 직속 전략기획팀을 꾸린 정 장관이 보건복지부 정책 결정과 추진에 자신의 색깔을 투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A 공무원은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에 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며 "직속 정책팀을 성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자신의 방식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 등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C 공무원은 "감성행정을 내세운 정 장관이 오는 27일로 취임 1년을 맞지만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진한 게 사실"이라면서 "타 부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와 소신 행정 등 공무원들의 기억에 남는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