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 교수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중점적 지원"
일차의원, 단순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 해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여유분을 투입하는 등 수가 정책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집중화와 일차의료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가 발달한 다른 나라처럼 반드시 주치의 등록을 하고 문지기가 정해주는 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의 변화는 쉽지 않다"며 "의료가 문화이기에 쉽게 바뀌기 어렵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환자·의료진 모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단골의사를 정하고, 의료라는 전문분야를 환자에게 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인 '내비게이터'의 체계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상담시간에 충분히 보상하고, 단골의사를 정하면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고혈압·당뇨병에 국한돼 있다"며 "향후 일차의료 특성에 적합한 질병을 가진 환자와 일차의료 영역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역에 대한 수가를 가칭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급여'로 규정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을 재정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재정 강화정책은 상대가치수가제도 안에서 검사보다 의사와 환자 관계를 중점을 둔 의사의 상담, 진료시간에 대한 상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개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 모든 전문과목, 심지어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까지 제한 없이 개원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일차의료 재정강화 정책을 동네의원 전체에 투입하기 보다는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강화에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인력양성제도 확립 필요...단순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 요구
이와 함께 일차의료 인력양성제도의 확립을 제언했다.
단골의사를 대학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일차의료 전문의에게 맡기려면 동네에 신뢰받은 일차의료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차의료 관련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의 질병이 매우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복합질환에 대한 의료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가 기대하는 동네의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단순히 문지기 역할이 아닌 질병치료·만성질환관리·질병예방·건강상담 등에 관한 조정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