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해결 경험 많아"
의료 산업화 지원 의지 피력...보건의약인엔 '사회 리더' 역할 당부

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감사를 받았던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자신이 일했던 식약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들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이 됐기에,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서 공무원을 택한 이유를 "우연이 필연이 됐고, 어쩌다 공무원이 '늘 공무원'이 됐다"는 말로 간단하게 갈음했다. 국회 입문을 결심한 이유는 "국회 접점에서 일하다가 관심을 갖게 됐고, 국회가 행정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되겠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오랜 행정 경험을 살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약단체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공무원 시절 보건의약단체 간 갈등을 해결한 실제 경험이 많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거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이견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적정점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찾고, 관계자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국회의원 선거 출마 직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행정 업무를 했는데,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느껴지나.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 특별한 영역 구분이 없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좋다.

Q. 첫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약사 출신으로서 나의 전문성과 일치하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하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열심히 일하겠다.

Q. 전문직 출신 행정전문가로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들을 감시하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가.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취지와 목적, 방향 등에 맞게,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진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

Q. 약사 출신이지만 행정가로서 평생을 살았다. 정계에 입문한 이유가 궁금하다.
=우연이 필연으로 연결됐다는 실감을 많이 했다. 공무원 시절에 대학생 대상 강의가 있을 때마다 "어쩌다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늘 공무원으로 끝났다"는 말을 자주 했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식약처 공무원을 선택하게 됐다. 공무원으로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느꼈고, 보람도 느꼈다.

국회에서 피감기관장으로서 답변하면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입법부에서 일하면 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회가 나의 행정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되겠다는 생각에 입문을 결심했다.

Q. 국회의원으로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법과 제도로 통해 개선하는 노력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보건과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화학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분야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보건의료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일도 하려고 한다.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도 적절하게 규제할 것은 하고, 완화할 것은 해야 한다.

Q.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을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 여당이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적정점을 찾자는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위험과 산업 발전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 산업 지원·육성 차원인가.
 =재생의료라는 것은 인체 조직이나 세포를 재생·수복하는데 필요한 의료기술이다.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법률을 발의했다.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생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전히 확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책임하에 치료하게 허용하자는 취지다. 법이 제정되면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추가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나.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 등 기본권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법 관련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른 단계다.

Q. 보건의약단체 간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다.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각 직역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갈 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본으로 두고 협의를 해야 한다. 내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시절 나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다. 일례로 식약처 차장 시절에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의약 단체 간 갈등을 조율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의약 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과학적 근거와 손해율 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수긍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하고,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해소된다.

Q. 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약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과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아울러, 보건의약인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열심히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