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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야
의대 신설,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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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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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19대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국립보건의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 전라남도라며, 목포에 의대 설치를 주문했다.

의과대학인증평가 등으로 의과대학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임상실습장소의 미비 등 의대 교육의 부실화가 문제 됐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의대 신증설을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성 등을 따지고, 의료인력양성의 큰 틀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국가적 필요에 의한 합리성을 따지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결합해 탄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정현 의원만 해도 2014년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지역구인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후에 의대유치를 밀어부쳤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어려워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국립보건의대법으로 갈아탔다.

19대 때 이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 47명이, 이번 발의에는 무려 75명이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여당의 호남 표밭관리용임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생겨난 신설의대의 부작용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다. 서남의대 한 곳만을 보더라도 정치적 이해로 설립된 신설의대의 문제가 압축돼 있다.

임상실습 이수기준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까지 수여하거나 지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수련병원과 자격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학생 실습을 시키는 등 부실의학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2015학년도 의예과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옛 서남의대 재단이 교육부에 폐과결정을 통보하면서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을 전전하며 떠돌이 임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선 상황이다.

정치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탄생한 이같은 부실의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교육생인 학생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바른 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질 낮은 의사인력이 배출돼 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서남의대 폐과 결정을 둘러싸고 의대 신설 유치 각축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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