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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당시 진료분, 적정성평가서 빠질까?
메르스 당시 진료분, 적정성평가서 빠질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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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 해당 기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필요"
심평원 "피해 안 본 병원들과의 형평성 고려해 신중히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2015년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할 적정성평가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분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최근 심평원은 의료계 관계자들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어느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심각했다며 해당 기간 진료분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했다.

그는 "환자 이탈 등의 추가 피해도 심각했다"며 "메르스가 적정성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전체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 아니다. 메르스의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별 결과를 산출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평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연계된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피해 병원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입은 병원은 해당 기간 진료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메르스 발생 기간은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은 메르스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평가시기 조절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메르스 피해가 미치지 않았던 병원 및 향후 적정성평가의 방향 등도 고려해야 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논의가 될 대상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고혈압 ▲천식 ▲COPD ▲당뇨의 8개 항목들로, 이들은 메르스가 발생했던 지난해 5∼7월 진료분이 평가 대상으로 들어간다"며 "항목에 따라 1달 혹은 2달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 메르스 발생 기간을 적정성평가에서 빼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말부터 6월까지는 메르스 확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7월에는 정리되는 상태였다"며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병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한 후 의료계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스 피해 병원들은 이번 진료분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의 부담스러움을 안다.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어떤 기관이든 국민이 안심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 번에 끝날 평가가 아니므로 통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평가 기간을 제외한다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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