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정부담·원격의료 우려·낮은 수가 등으로 참여율 '저조'
당혹스러운 복지부 "현장 목소리 토대로 보완책 마련 계획"
의원들이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부담과 원격의료 전초단계라는 우려, 그리고 낮은 수가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료 의료·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애초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했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진료 의뢰가 자체가 없어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저조 이유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 ▲불만족스러운 수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의원이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범사업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 상태와 진료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의뢰 정보는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달리 시범사업 수가만을 위한 별도 청구의 번거로움도 감내해야 한다.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좀 더 명확히는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점을 들어, 의료·회송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전초단계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으로, 원격의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이런 의심은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서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 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 657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원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송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뢰 수가도 주요한 시범사업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 300원, 회송은 4만 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 수가가 회송 수가의 1/3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고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의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건겅보험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의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의뢰-회송' 전달체계 바로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