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경영난 수가 보전만으론 어려워, 소통 확대할 것
밴딩 폭 공개는 "카드놀이 패 보여주는 것" 불가능 재확인
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계 어려움이 수가보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 의료계와의 소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6개 공급자 단체는 결렬 없는 전 유형 수가체결을 이뤄냈다.
2008년 첫 유형별 협상이 이뤄진 이후 두 번째 전 유형 체결이자 사상 최대의 인상률인 2.37%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사상 최대의 밴딩 폭인 8134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조금 더 특별했다.
올 4월 부임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협상을 이끌어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너무 많은 추가재정분을 갖고 협상을 하게 되면 다음해 협상이 어렵진 않을까란 고민이 상당했다. 너무 많은 밴딩 폭 투여를 두고 협상단간 이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 누적흑자가 17조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안정적일 때 공급자들에게 배려를 해야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2019년에 건보공단도 배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지금의 건보제도로 발전하게 된 점을 고려해 추가재정을 역대 최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의 경영난과 보건의료 체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으며, 단지 수가 보전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의료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함께 의견과 방안을 고민해갈 계획이다.
단, 의료계의 오랜 염원이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밴딩 폭 공개는 여전히 불가능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대신 건보공단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이뤄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15일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발표가 있다. 이날 환산지수 및 수가모형에 대한 개선안도 도출할 것"이라며 "밴딩 폭을 공개하는 건 자기 패를 다 펼쳐놓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과 같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보완책이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보완책이 도입된다면 건보공단이 약간의 재량권을 갖게 돼 공급자들도 협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 내년도 수가협상은 조금 더 균형적인 입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이사는 내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병문안 문화개선 등을 앞두고 의료계와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의료계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계와의 상시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또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급여상임이사를 맡은 만큼 건보재정 절감을 통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의 상시관리 체계 도입,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관리 강화다.
장 이사는 "건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생애주기별, 인구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만성질환 관리 수가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준비 중이며,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중 고소득자는 진료단계에서 사전 급여제한을 통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기획조사를 활성화해 부정수급을 강화하겠다. 또 경찰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서부터 불법을 방지하도록 의료생협 인가지원을 담당할 것"이라 말했다.
또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보장성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2014년 63.2%였던 건보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