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정애 의원과 국회서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책 모색
전문가들 다양한 법·제도적 대안 제시...실행 여부 '관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의료전문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충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생활용품 위험요소 증가하는데 관리체계는 미흡"
먼저, 토론회를 의협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생활용품 안전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국민이 배신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전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가 환자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화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런 의협의 활동이 국민 건강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망·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 국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했다.
추 회장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산모와 어린이가 위해성 있는 생활용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욱 크다"면서 "지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정제 등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하루 전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지난 2005년 환경보건정책을 계획하고 처음으로 생활용품 관리대책 마련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생활용품 관리대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채찍질을 해주면 생활용품 관리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위해 급증...방지책 제도화·정보제공 체계화 '중요'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인하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과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선,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때문에 국민 특히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성인은 물론 생활 속 환경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과거보다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 면역계 과민해서 발생하는 아토피성 질환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질환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고 경계했다.
이어 "최근에는 저체중 미숙아도 증가하고 있고, 선천성 기형아와 어린이 정신장애도 증가하고 있는데, 모두 환경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질환들이다. 과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서로의 권한과 소관 여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그 사각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생활화학물질이 일반인에게 피해를 초래했고, 소비자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구멍이 났는데도,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확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시급'
임 교수는 현재의 생활용품 독성시험을 확충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체계 구축을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임 교수는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 목록 작성, 분류 및 표시에 있어 범 정부적인 협력 및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중독 정보 DB 역시 확충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업·환경성 급성중독 또는 손상의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발생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감시체계는 발생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도 포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직업건강서비스기관, 사업주(안전보건담당자), 공공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 완전한 알 권리 실현과 정보제공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 강화·사전허가제·독립관리기구 등 다양한 제안 쏟아져
역시 토론자인 김판기 한국보건학회장(용인대 교수)은 "제품 출시 사전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는 범부처의 독립기구에서 관리함으로써 부처별 상이한 자료요구 및 관리상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