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제정권 보험업계 이관...실손상품 시장성 강화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 12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왜곡된 상품의 부분별한 판매로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발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일부 소비자의 진료비로 누수되고, 손해율이 악화되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실손의료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경우 정작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때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선량한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비효율적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평가원에 위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이 과장은 "민영보험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시장성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을 차단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이 과장은 "통계 시스템 구축·진료코드 표준화·실손보험 상품 개혁·청구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의료계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우선 실손보험개선TF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보험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장이 관장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한 이 과장은 "내년 4월부터 보험업계에 약관 제정권한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 주관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건사회연구원·보험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실손보험개선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2014년 3월 현재 가입자가 3403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