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정 투입 8134억원...'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3.1%를 이끌어 낸 대한의사협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1일 자정을 넘겨 타결된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대비 환산지수가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 등으로 결정됐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라며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이번이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아쉬움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종료 후 건보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은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해야 하는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형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