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누적흑자 두고 건보공단과 간극 실감, 그러나 최선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노력해왔던 공급자 위해 곳간 풀 때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시 대한병원협회, 3시 대한한의사협회,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5시 대한약사회가 줄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3년간 수가 인상률 1, 2위를 다퉜던 의협과 약사회는 올해도 최고 자리를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인상률을 차지하는 데에는 '결렬'이란 부담도 뒤따르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받아들 인상률은 수가협상 자리에서 논의하던 것보다 거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7일 열렸던 3차 협상에서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실감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재정고갈 시기를 기존 2025년 추계에서 이날 갑자기 2019년으로 6년이나 앞당긴 통계를 제시하며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
김 단장은 건보공단의 방어적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누적흑자 17조원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의 기대가 크다. 그간 공급자는 건보공단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화된 지금에도 건보공단은 공급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협, 총 5번의 결렬과 4번의 체결...올해는?
그동안 의협은 협상과 결렬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결렬과 4번의 협상을 진행해온 것.
2008∼2011년까지 4년 평균 2.3% 인상률에 번번이 결렬됐던 협상은 2012년 2.8%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체결에 성공했다. 순탄한 듯 보였던 의협과 건보공단간 수가협상은 그러나 2013년 다시 결렬, 건정심에서 2.4%를 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후 의협은 2014년 3.0%, 2015년 3.1%, 2016년 3.0%로 합의하며 3년 연속 결렬 없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때문에 31일, 어떤 수치를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갈지가 핵심.
병협 역시 의협과 비슷한 역사다. 2008년 첫 협상에서 결렬되며 건정심에서 1.5%를 받아들었고, 2009년에는 2.0%를 받으며 협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0년 1.4%로 결렬, 2011년 1.0%로 체결, 2012년 1.7%로 결렬되는 등 결렬과 체결을 반복해왔다. 이후 2013∼2015년간 3년 연속 체결했으나 지난해 또 결렬되며 건정심에서 1.4%를 받아들었다.
치협의 경우 2008∼2012년까지 연속 체결해 왔던 것과 달리 2013년 첫 결렬됐다. 이후 2014년을 제외한 2015∼2016년 2년 연속 결렬의 움직임. 만일 올해도 결렬된다면 3년 연속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받게 된다.
반면, 약사회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렬된 적 없이 비교적 순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