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현실에 공감대는 형성, 건보공단 재량 두고볼 기회
약사회 "최악"이라 경악하며 15분만에 협상장 뛰쳐나와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3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첫 인상률을 제시했다. 1∼2차 협상 동안 의원급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에 건보공단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나름의 야심찬 수를 던진 것.
건보공단의 맞수는 어땠을까.
김주형 단장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이날 제시한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
그는 "작년과 대동소이하다"며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을 가져봤다. 그런데 오늘 공단은 2025년에 고갈된다던 누적흑자가 2019년이면 다 떨어진다고 말을 바꾸더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어느 때보다 의원급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우리와 건보공단은 서로의 데이터를 다 공유했다. (의원급 현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 뒤에는 국민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 건보공단도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수가협상을 진행하므로 큰 재량권은 없는 것 같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다짐, 31일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 대한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의협과 건보공단간 4차 협상은 31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약사회 "최악이다" 경악과 당혹의 15분
같은 날 2시 3차 협상에 들어갔던 대한약사회는 15분만에 뛰쳐나왔다.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보공단이 오늘은 수치를 제시하자고 해 믿고 먼저 보여줬는데, 최악이었다. 어느 정도 근접해야 좁혀나갈 텐데 그럴 정황이 아니었다"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약사회 4차 협상은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 비교적 늦은 시작에 대해 이 연구원장은 "규정상 회의장 안에만 있는다면 31일 자정을 넘겨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가지 않고 버티는 '뻗치기'를 시전할 뉘앙스까지 풍기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 "늘 그래왔듯 뻔한 흐름" 자신만만
반면, 4시 3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할 말은 다 했다는 것.
약 40분간의 회의에서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받진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날 공단이 제시할 수치까지 예측이 된다. 또 공단이 제시할 SGR수가 모형에서 단체별 순위는 뻔할 것이다. 다만 간격 차이가 조금 벌어질 것 같다"며 자신만만한 모습까지 보였다.
밴딩 폭에 대해서도 짐짓 여유로웠다. 마 단장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을 것을 다 안다. 다만 마지막 날쯤에는 대략적인 금액만이라도 미뤄짐작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새벽 2시까지 협상장에 덧없이 앉아있고 만다. 힌트를 줘서 자정 전에는 끝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협 4차 협상은 31일 오후 4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