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구, 최덕종, 김재정, 우종원, 신상진, 윤철수 등 6명의 후보와 재활의학,가정의학,신경정신과,내과,이비인후과,진단방사선과 등 6개 개원의협의회 대표로 나온 패널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특히 의약분업의 향후 전망과 대책, 총액계약제 등 중요 사안에 대해 후보자간의 공약 제시가 이어졌다.
의약분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은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신상진 후보와 윤철수 후보, 김재정, 최덕종 후보는 현행 의약분업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으며, 우종원 후보는 현재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주신구 후보는 의사의 직접 조제권을 허용하는 선택분업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여섯명의 후보 모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의사에 대한 통제 강화, 빈부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재정 후보는 보조적의료보험 형태로 민간보험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문제 역시 모든 후보가 절대 반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한방 일원화에 대해서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여섯 후보 모두 공감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6월 정기평의원회에서 의협 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하나로 통합된다"며 "새 회장은 강력한 단체로 거듭나는 개원의협의회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갑작스런 우천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회원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워 선거 열기가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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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철수=현행 의약분업은 철폐되고 처음부터 새로 논의돼야 한다. 애초부터 재정준비 없이 시행됐었다. 그 결과 조제료에 대한 대책 없이 해결책 삭감하는 쪽으로만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신상진=의약분업 철폐가 현재 의협의 공식입장이다.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뒤바꾸는데는 이견 있을 수 없다.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우종원=의약분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립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틀은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색각한다.
김재정=당연히 현 의약분업은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철폐 후에는 범국민적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과 의협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최덕종=의약분업 문제는 분업의 기본적 원칙과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선 재정의 확충, 의약품 분류, 의사의 진료권 확립이라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이뤄진 바탕위에 재검토 돼야 한다.
주신구=의약분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며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면 분업가지고만 또 3년을 보내야 한다. 선택분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총액계약제 대한 의견과 총액계약제를 정부가 강행할 경우 대응 방안은?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우종원=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제도는 자유로운 진료환경 박탈하고 저수가 정책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동네의원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김재정=독일은 총액예산제 때문에 65세 이상이나 대학교수는 개원을 못하게 돼있다.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같은 의사끼리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같이 해서 막아야 한다.
최덕종=총액계약제는 비용 감소 기술을 선호하므로 급변하는 신의료 기술 도입을 외면해 결국 의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다. 또 환자의사간의 불신이 심화될 것이다 절대 반대다.
주신구=총액계약제는 정부가 보험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약가의 거품을 빼자고 주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제약회사의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
윤철수=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가나다 차등 진찰료 이상의 피터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보험 재정 해결 밖에는 없다.
신상진=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의 질, 의사 진료의 자율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재정 통제 관리에 목표를 둔 정책이다. 의료비 통제는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파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신상진=사보험을 어떤 조건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사보험의 폐해는 진료권 침해가 더욱 강력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보험을 도입하더라도 우리가 보험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야 하고 독과점 형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다.
우종원=지금 논의되는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민간의료보험, 대체적민간의료보험 이 두가지다. 그러나 공적의보의 보장성이 50%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부 계층을 위한 사보험 도입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김재정=보조적의료보험 형태로 민간보험 도입을 언젠가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 보험제도와 민간보험과는 분담의 문제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치료는 현재 보험이 담당하고, 고급치료는 사보험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최덕종=이 문제는 WTO DDA 협상과 같은 선에서 대처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형 보험사와의 불평등 계약관계다. 약국보험, 한의원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식품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공적의료비로 끌어 들어야한다.
주신구=최근 미국 의사들이 파업을 한 것은 사보험이 지나치게 의료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보험공단이 제한하는 것과 사보험이 제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제한할 것이다. 의협은 이런 보험시장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윤철수=사보험 도입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두된 것이다. 사보험은 관리운영비에 이윤까지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공보험 보다 돈을 더 내야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인하 및 삭감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이 의료계 도움보다는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방안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재정=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라도 약효 동등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 강행 안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강행 된다면, 의쟁투를 부활시켜서 목숨을 걸고 진료권, 처방권을 지킬 것이다.
최덕종=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하는 나라는 없다. 약의 동등성 확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진단,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복용하는 환자 사이에 비의료인인 약사가 약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큰 국민 건강의 폐해가 있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정부에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주지시키고 설득켜야 한다.
주신구=정부가 끝까지 추진한다면,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대신 약화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사의 것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했을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윤철수=정부와 시민단체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약품 성분을 분류하는 약사심의원회에 의사가 한명밖에 없는데 이런것들을 고쳐야 한다.
신상진=지난 1년간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 크게 걱정할 필요없는 문제로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히려 의료계 단합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종원=근본적으로 의사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의협이 앞장서서 약가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리베이트와 관련한 회원들의 자정을 선도해야 한다.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주장에 대해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등으로 전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차등수가제 및 야간진찰료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최덕종=차등수가제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원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2001년 7월고시의 불법성을 뜯어고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과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간진찰료 문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야간진료 시간데 진료 거부 운동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신구=우리가 주장할 것은 법적대응과 동시에, 약제비 인하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정부의 관리의료체제의 틀을 약제비 절감 쪽으로 돌려놓아 의료계의 숨통을 트여놓고 우리는 새로운 수가 개발을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윤철수=차등수가제 문제는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보다도 더 큰 문제다. 내가 회장이 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상진=차등수가제는 꼭 폐지돼야 한다 회장이 되면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야간진찰료 문제도 법적 투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우종원=차등수가제는 진료권을 탄압하고 침해하는 제도로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야간진찰료의 증액을 위해 야간 응급환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이에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해야 한다.
김재정=차등수가제에 대해 의협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지난 1월5일 기각당했고 현재 대법원 항소가 진행중이다. 결국엔 우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심야진료할증은 일본이 낮보다 야간에 2.5배 할증을 주는 것 처럼 우리도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
양한방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진단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주신구=의료 일원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건강보조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감시,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나아가야 의료일원화라는 커다란 헤게모니 쥘 수 있을 것이다.
윤철수=의협이 의료일원화 또는 이원화에 대한 자세를 명백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일원화를 원한다면 한의원에서 서양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이다. 이것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
신상진=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료비의 낭비적 요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일원화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회장이 되면 작년에 구성된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우종원=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약제 검증, 한의사의 서양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일화는 이뤄져야 하지만 한의과대학이 11개나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김재정=국민들이 한방을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문제다.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 게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선행할 일이다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
최덕종=노무현 정부의 한방 육성 관련 정책들에 대해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인력시장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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