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데이터 99.9% 일치 "어려움 공감"
"건보 재정 위해 허리 띠 졸라맸다면 이제는 풀 때"
그런데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을 일치했다. 의원급의 어려움에 동감하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20일 오후 5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협과 건보공단간 2차 수가협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1차 협상 때 공급자 단체가 의료계의 어려움을 들며 수가인상을 요청하면, 2차 협상 때는 건보공단이 자체 자료를 제시하며 "수가인상이 많이는 어렵다"고 반격하곤 했다.
그런데 2차 협상에서 공단은 의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며 의원급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였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양측 데이터가 99.9% 일치했다. 건보공단과 이견은 없었다"며 "의협과 공단이 생각하는 의원급의 어려운 정도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공단이 의원급 현실을 제대로 보는 만큼 올해에는 보다 나은 수가인상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 의협은 보험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2001년 건보공단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수가인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2001년 당시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은 우리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보험제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공급자임에도 보험자를 함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밴딩 폭은 2∼3년 전보다 뚝 떨어졌다.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 어느 정도 재정 안정화가 됐으니 이제는 베풀 때라고 생각한다"며 "23일 열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에서 밴딩 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가 인상 수치가 오고갈 의협과 건보공단간 3차 협상은 27일 오후 5시다.
치협, 보장성 강화 두고 공단 공감대 형성에 주력
이날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치협은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보장성이 강화된 현재로서는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건보공단과의 이견 차를 줄인 것에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어 "특히 스케일링의 경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란 점에 건보공단도 동감했다"며 "간극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치협은 장비를 확충해도 건보공단 재정 악화에 기여하는 점이 없다고 강조하며 3차 수가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수가 인상 폭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 단장은 "1년만에 CT장비가 2800대가 늘었다고 공단에서 지적했다. 그만큼 공단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냔 건데, 장비가 늘어도 건보공단 청구가 많이 늘진 않는다. 급여기준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청구를 못하니 치과 경영상태만 악화된다. 3차 협상 때는 수가 인상 폭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방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치협과 건보공단간 3차 협상은 27일 오후 4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