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울상', 약사회는 '물고 늘어지기' 전략
보장성 강화에 협조적이던 치협 "이젠 배려 좀"
의협·병협 "힘들어 죽겠어요" 울상
의협은 날로 어려워지는 의원급 현실을 통계자료로 제시하며 죽어가는 의원급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최근 5년간 요양급여 진료비 점유율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연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진찰빈도가 줄었다"는 점을 특히나 강조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면서도 의원은 진료행위를 늘려가면서 겨우 경영을 맞춰왔다.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병협도 울상을 지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직격타를 맞았던 병협은 "환자 안전을 위해 확충한 음압병실과 격리병동 등은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나 이들은 수가가 원가의 50∼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읍소하며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에도 병원 진료량은 8%나 늘었다는 점을 들며 가능성을 꺾었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의원급에서 진료받아도 될 경증환자들의 상당수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며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병원급은 날로 상승하는 점도 이번 수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상황.
하지만 병협은 공단 측 주장을 "착시현상"이라 반박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급여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울상 전략은 약사회도 마찬가지였다. 6년제 약대 신설로 인건비가 오르고 카드 사용 증가로 수수료가 오르며 약국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들고 나온 것.
그런데 약사회는 새로운 전략을 하나 더 추가했다. 4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들이 만난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의협을 정조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이 매년 56억원에 달한다"며 약국 경영난 책임 일부를 의협에 뒤집어씌운 것이다.
의협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가. 대체조제 활성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용재고약은 약사법상 제약사의 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이 미비하고, 약국이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기인한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건 전문가답지 않은 태도"라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조제에 대한 약사회의 노력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가 1차 협상 시작에 앞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치협·한의협 "협조 잘해왔는데" 착한 아이 떼쓰기
치협은 건보 재정 누적흑자에 그동안 기여한 점을 들며 배려를 요청했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건보재정 고갈을 늦추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단체가 바로 치협"이라며 "임플란트와 틀니 등 비급여이던 항목들의 급여화로 치과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보장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한 만큼 이제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급여권에 가장 들어오지 않았던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항목에 그동안 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이 돼야 포함된다"며 "공단에서는 밴딩 폭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매년 4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한방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이나 돼야 추나치료와 물리치료가 보장성 강화에 일부 포함된다. 그 예산 때문에 한방의 밴딩 폭을 줄인다면 한의계에 이중고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한의원의 경영 통계를 공단에 제시하며 한방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급자 단체들이 제각각의 전략을 사용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공단 측 반박이 예정된 2차 수가협상은 의협의 경우 20일 오후 5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