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단체들은 다음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달라진 협상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중에 있다.

매년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의료계 단체장과 건보공단은 상견례를 하며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상견례에서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을 시작하는 첫모임자리에서 차기년도에는 좀 더 합리적인 계약제도로 개선해 협상을 하자고 의견을 나눈다"며 "그럼에도 막상 일년후에 다시 모였을 때에도 여전히 수가계약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추가재정 소요분(밴딩폭)공개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밴딩폭도 모른채 협상이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각 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도 모르고 단체까리 눈치 싸움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공유해 나가야 하는데도 밴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정해준 숫자 안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일도 있다. 건보공단은 부대조건을 내걸고, 부대조건을 수용할 경우 수가 인상폭을 올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단체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쪽에는 패널티를 주는 도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김숙희 의협 협상단장은 "부대조건은 단순하게 협상 하루 이틀만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수가협상단이 아니라 정책부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공급자 단체에게는 수가인상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하면서 실속없는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인데, 결국 공급자를 옥죄기 위한 부분으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협상을 통한 계약 관계이지만 공급자들은 갑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서 결정되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결국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인 책임 요구된다. 그러다보니 협상 진행때보다 오히려 적은 인상안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양쪽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에게만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된다면 건정심을 배제하고 별도의 조정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협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진정한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지는 개선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소영·고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