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협상 시작! 공단 "일차의료 어려움 공감"
의원급 수가협상 시작! 공단 "일차의료 어려움 공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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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통계자료 제시, 공단도 어려운 현실에 공감
자연증가율 고려하면 오히려 1.7%나 마이너스 강조

▲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17년 첫 수가협상을 가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2017 의원급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5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가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어려운 의원급 현실이 구체적으로 담긴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일차의료의 어려움에 대해 공단도 공감했다"며 "전체 요양급여 비중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사 수는 느는데 진찰빈도는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급은 원가 이하의 수가에도 불구하고 진료행위량을 늘려서 겨우겨우 경영을 맞춰왔다.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근 2년간 2.9%와 3.0%란 수가 인상을 이뤄냈음에도 자연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가가 1.7%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오른쪽)이 1차 수가협상 시작 전 공단측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만남에 대해 김주형 단장은 "분위기는 괜찮았다. 희망을 가져보려 한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으로써 특별한 갈등 요소는 없었다"고 한 만큼, 의협은 부드러운 기세를 이어가며 효과적인 수가인상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의협 수가협상단은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동석 서울산부인과의원장,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향후 의협과 공단간 2차 협상은 20일, 3차 협상은 27일 각 오후 5시로 결정됐다.

병협 "메르스 사태로 피해받은 병원들 보전해줘야"
이날 오후 3시 30분 대한병원협회 역시 공단과 1차 협상을 가졌다.

병협은 역시나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가장 큰 협상 무기로 사용했다.

조한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격리병동이나 음압병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며 "의료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성을 띄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격리병동 등은 그마저도 못한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이 수가협상 1차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또 "이번 협상에서의 최대 관건은 '착시현상'이라며 공단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이 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급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단과의 첫 만남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 표현하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작년에 메르스 피해를 봤던 병원들에게 위로가 되는 수가인상을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끝으로 협상장을 나섰다.

한편, 병협 수가협상단은 조한호 보험위원장을 필두로 정영호 정책위원장, 김건식 경희대병원장, 김완배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병협과 공단간 2차 협상은 24일 오후 5시, 3차 협상은 25일 오후 4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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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담당자3 2016-05-18 09:17:13
이상, 시설관리비등으로 3~4천만원 나가는 점, 해당 건축물, 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1개의 보건진료소 = 1개의 의원, 1인의사... 비용 충당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안하는지? 무조건 공무원이 하면 최고최선?

의원병원담당자2 2016-05-18 09:15:49
의원급의료기관은 오지/벽지/군지역 순서로 광역시군구 순으로 인수하고, 기능없고 돈만 나가는 보건진료소 없애고 대체하세요, 보건진료소 자연감소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 여사들 인건비 연간 6~7천만원

의원병원담당자 2016-05-18 09:14:23
브리핑하지 마세요... 결과가 없는데 무슨 브리핑이냐고요???
그리고 수가 7%안올릴꺼면... 전국의 의원급에 의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경력인정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세요... 의료기관은 오지/벽지/군지역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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