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의원급 하락세 통계로 제시하며 수가인상 강력 주장
공단 "2025년 공단 재정 고갈" 주장하며 녹록치 않을 협상 시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후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보험재정 고갈 우려가 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노인인구 진료비가 급상승하며 젊은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함께 재정안정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발언, 건보공단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올해 수가협상이 만만치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축과 하향 추세를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며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회장은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은 8.2%인 데 비해 의원급 증가율은 5.4%로 평균대비 65.9% 수준에 불과하다. 의원급 요양급여비 점유율도 2006년 26%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급 전체 진찰 빈도도 2015년 전년대비 2% 감소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자연증가율을 고려할 때 총 진찰빈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의원급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지표가 의원급의 쇠락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가계약은 1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며 "적정수가 보장은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마침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오듯 의원급에도 적정수가 보장이란 단비가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들 "연구·개발은 커녕 생존도 어려운 현실" 토로
대한병원협회는 향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국민건강 및 보장성 강화는 공단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도 공감하고 있다. 건보재정 증가는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건강한 건보제도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보공단이 알뜰하게 곳간을 채워왔다면 이제는 서서히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국내 의료공급 상태가 건강해야 양질의 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병원은 R&D 투자에 신경쓰기는 커녕 생존도 어렵다. 내년에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대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수가협상 전에 공급자 단체들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마진도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내 약국 경영이 어렵다. 또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 손실이 연간 56억원에 이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매년 수가협상에서 같은 파이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인다. 피 마르는 5월"이라며 "지난해 건보공단 누적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7조원에 이르렀으며 올 연말에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은 더 이상은 회원들에게 질타받지 않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밴딩 폭 공개 요구, "수가협상이 재정안정화 논의 자리인가" 항의도
대한한의사협회는 매년 반복된 요구인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합리적인 수가협상 구조가 돼야 한다"며 "수가 밴딩 폭을 미리 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공단이 수가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료인 중 간호사 비율은 60%인데 간호관리료 비중은 전체 수가의 3%에 불과하다"며 "간호행위가 수가에서 분리돼야 현장에서 간호사를 필요한 만큼 적정인력으로 채용할 것이다. 또 전국의 조산원은 3000여곳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간호 및 조산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외된 단체도 배려해줬으며 한다. 수가협상이 보장성 강화나 재정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