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지카바이러스 등 국가 시스템 작동에 의문
병원간 인력 양극화 줄여야 환자안전 담보할 수 있을 것
2016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한 '메르스 사태 그 후 1년, 보건건의료산업 노사는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 토론회가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의료전달체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은 파멸을 예약한 판타지일 뿐"이라 비난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최근 지카바이러스와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에서 드러나듯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며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은 여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빅5 중심의 의료 독과점 체제가 강화돼 지역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여지가 커지고 있으나 병원에는 항상 인력 부족이 나타난다. 이는 병원간 양극화로 인한 복지와 급여 차이 등 때문이며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모든 의료인의 업무 강도를 높여 환자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이 실현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공급체계를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료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합리적인 비용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영리화 중단을 약속,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심 의원은 "보건의료가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에 치중하는 정부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며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크게 신뢰하는 대형병원들이 메르스 진앙지가 됐다. 메르스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숙주삼아 확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아주 오랜 숙원과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