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병협 회장 "문제 뜯어고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차깁기로 연명"
고령화사회 대비 위해 건강보험 대혁신 해야...20년 보험전문가 조언
오는 13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2년 동안의 병협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백중앙의료원장)은 4월 28일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열린 '한국의료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주제 특별강연을 통해 "39년 전 설계한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틀로는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요구와 인구 고령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 전문가인 박 회장은 1994년 상대가치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대한의학회 보험이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병협 보험위원장·대한임상보험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동안 보험분야 업무에 주력했다.
박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비롯해 비급여제도 개선과 의료산업화로 이어지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차깁기 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행위량과 비급여가 늘어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졌다"며 "외과 기피현상과 기초의학의 붕괴로 의료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수출을 비롯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혁신, 통합의료·맞춤형 치료·예방적 의료 등 의료 4.0 미래의료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력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39년 전 설계한 낡은 의료보험제도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이용자·보험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국민건강관리원을 만들어 대대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고,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국 메디케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박 회장은 "중증질환에 건보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이용자가 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은 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호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투자 비용과 전담인력 역시 병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지원없이 책임수련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입원전담의제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의료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 회장은 "건강에 대한 높은 국민의 요구·급증하는 의료비 증가·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병원·의료 제도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