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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표들 "자율성 담보한 진료권 보장하라"

의사 대표들 "자율성 담보한 진료권 보장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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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열어 원격의료 폐기 등 촉구
예산 249억원 통과, 'KMA Policy' 공식 출범

 ▲의협 대의원들이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대표들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직역별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저성장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시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및 국부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도입하며, 카이로프랙틱 및 문신사 자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의료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 법안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법안은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제특례'를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의원들은 "이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들은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의료인 대 의료인 또는 의료인 대 비의료인 상호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혁신을 위한 논쟁이 아닌 의료계 내부적으로 소모적 논쟁에 매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의협회장과 집행부는 소통하며 중심을 잡고 의료계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회원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부와 한방의 파상 공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내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는 1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의학정보원 설립 등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억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원을 통과시켰다.

또 의협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18개 아젠다를 승인하고, 정관을 개정해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KMA Policy 제·개정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 상임이사 숫자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약 13억원의 한방대책 특별 기금을 편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김봉천 기획이사 등 신임 임원들도 총회에서 인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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