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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
"의료영리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
  • 이승우·박소영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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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의협 정총서 공언...박인숙·신상진 "의료계 돕겠다"
김용익·문정림 "임기 말까지 최선...국회 떠나도 역할 할 것"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으로 당선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신상진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의료계를 도와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오는 5월 말 임기를 마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보건의료 관련 입법에 대한 방향을 정했고, 많은 의원이 동의해줬다"며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 (의료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권리만 행사하고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는 분야가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아닌가 싶다. 의료와 보육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분야들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들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 박인숙 의원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지옥에 세 번 다녀왔다. 결국, 살아났다"면서 "온갖 음해가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사들의 도움이 컸다. 지역구의 의사들이 도와줘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 의료계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의 기쁨은 잠깐이고, 어깨가 매우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다"면서 "의료계에도 문제가 너무 많고 당과 국가에도 문제가 많아 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의사들이 믿어주고 도와줘서 잘 해보려 한다"면서 "언제든지 건의하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등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 중원 지역구에서 4선에 성공한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계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 신상진 의원
신 의원은 "15년 전 의협회장 시절 많이 힘들었지만, 회원들과 함께 고생하며 일했다. 그러나 지금도 의료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회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여러 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봐왔다. 20대 국회에는 의료계와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해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의 도전이 많지만, 4선에 성공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4년 더 얻은 만큼 의료제도와 현안을 열심히 챙기겠다"면서 "의사들이 웃으면서 진료하는 날이 오도록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익·문정림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김용익 의원은 "4년간 의협과 함께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아내는 한편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 의협의 큰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용익 의원
이날 김 의원은 "좋은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집단과 국가 간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보험이 들어오며 국가 개입이 많아졌다. 진료비 심사와 의료행위에 국가가 깊이 간섭하는 불편한 관계가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동시에 줄여야 현명한 의료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이젠 건보체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방식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지원을 하되 임상적 자율성 보장을 하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남은 기간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장애보건법,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사무장병원 근절법 등 4년간 70여 개 법안을 발의했고 가결률은 60%를 넘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중 1위로 평가받았다"며 그간의 치열한 활동을 이야기했다.

▲ 문정림 의원
그러나 "새누리당에 보건의료정책은 많이 발의됐지만, 보장성 강화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에 치중돼 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이어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인정액제 개선 등 의료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게 많다.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관심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보건의료현장 개선이 많이 안 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변하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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