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폭도 모르는 채 들어가는 협상, 이제는 공개할 때
임대료 상승·약국 수 정체·카드수수료 등 어려운 상황 강조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1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각오를 드러냈다. 올해의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을 필두로 이모세·조양연·이용화 보험위원장으로 이뤄졌다. 이영민 연구원장과 이모세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인물들.
이영민 연구원장은 약국이 처한 어려움과 특성에 기반해 공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3.2%, 2016년 3.1%의 수가 인상으로 2년 연속 공급자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았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과 약국 수 정체 등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국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작년엔 약국 처방 수와 방문 횟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임대료는 만만치 않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은 원가가 전체의 75%를 차지할만큼 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크다. 또 2년 전부터 약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6년제 약사가 나오며 인건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이런 어려움을 약국이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가 상승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모세 위원장은 병원 등 다른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보전 형평성을 들며 약국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약국에서도 환자감염 관리가 강화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약국에서도 환자안전이 문제가 돼 내부 안전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DUR도 강화됐으며 환자의 서면 복약지도도 많이 확산됐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안전이나 의료감염 수가들이 신설된 데 반해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 부분은 환산지수를 통해 당장에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올해는 약국의 어려움을 집중해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모세 위원장은 "현재 약국에선 약을 다 진열할 수 없을 정도로 품목 수가 많다. 약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약사회는 수가협상을 '갑을관계', '불완전한 게임'에 비유하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민 연구원장은 "공급자는 최소한의 추가재정분(밴딩 폭)도 모르는 채 협상에 들어간다. 그간 공급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며 이 문제를 구체화해 소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약사회도 17조원에 달하는 공단 재정 흑자에 기대가 높은 상황. 이영민 위원장은 이제는 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건보재정이 어려울 때는 공급자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여유가 생기면 반대 상황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재정흑자가 반드시 수가 인상으로 적용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은 약계만이 겪는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공생하는 관계가 돼 최소한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