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숫자 부족해 국립의대 신설한다더니...
공보의 숫자 부족해 국립의대 신설한다더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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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27년 공보의 숫자 이전 수준 회복"
복지부 국립보건의대 설립법 필요 주장 '무색'

▲ 양진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사진 좌)과 하미희 주무관(우).
교육부가 오는 2027년이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육부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남자 의대생 감소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0년에 3000명 이하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7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리라 추정했다.

의전원으로 전환했던 의대들이 다시 의대로 전환한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2027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진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보의 수급 현황과 추이를 설명했다.

양 사무관은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군역을 마친 의전원생들이 많아 공보의 수가 줄었고, 오는 2020년까지 공보의 수가 줄어들다가 의전원이 의대로 다시 전환된 후 졸업생이 나오는 2027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교육부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보의 수가 2020년에 3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지만,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보건소·보건의료원 배치는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다"면서 "남자 의대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공보의 신청을 할지, 향후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보의들을 우선 배치기관 위주로 조정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공백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안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원 이유는 공공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공보의 확보가 공공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확보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있다는 측면에서 국립보건의대까지 설립해서 공공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료계의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로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정현 의원 주최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제외하고)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거의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장학의사 제도, 지방의료원 국립대 의사 파견,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용 등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안 지원 이유 중 하나를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용 실패로 꼽은 것이다.

이에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특정한 보건 의대를 설립해 특정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이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 의원 발의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인력을 키우더라도, 공공의료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추가 신설은 이미 공급과잉인 의사 수를 늘리고도 정작 목표하는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보의 인력을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한 후 발생하는 공공의료 공백은 민간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양해야 한다는 해법을 거듭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2016년 신규 공보의 배치에 앞서 중앙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 직무교육장에는 공보의 배치기관을 공개해 놓고, 공보의 대상자들이 배치기관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어 내면, 이를 수거해 참관인 배석하에 전산추첨을 통해 배치기관을 결정한다.

직무교육 내용은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 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대한 과목들이다.

양 사무관은 "주로 일차의료 진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며, 올해는 결핵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4주간의 별도 훈련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했더니, 공보의가 의무사관후보생과 같은 장교급이어서 같은 수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군의관은 8주 훈련을 받고, 36개월 복무한다. 그래서 공보의 교육 기간을 조정하려면 국방부 차원에서 장교급 교육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수 감소로 공보의 배치를 받지 못한 기관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배치 전해에 다음 해 공보의 배치 기준을 미리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서 사전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올해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공보의 배치 후 정도관리에 관해서는 "매년 공보의 배치 후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병무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시도별로 직무교육도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공무원처럼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서 복무점검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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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무관님+보건복지부무지14 2016-04-08 10:02:51
제발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의협신문 관계자는 제발 이런 의견 전달하세요.. 도대체 뭐합니까??? 기자 아닙니까???
[의협] 신문 아닙니까???

양사무관님+보건복지부무지13 2016-04-08 10:01:58
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되시면.. 그건 어떤지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재산세영수증 내라고 하는데, 영수증없고(재산없어서), 알려주지도 않아서 못갔습니다.

양사무관님+보건복지부무지12 2016-04-08 09:21:04
해준다고... 그리고 그 이후엔 수련후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10년간 의무근무한다고... 그러면 복잡하게 의대 설립하고 수천억원 들이고, 10년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책.이 정.말. 필.요

양사무관님+보건복지부무지11 2016-04-08 09:19:40
전국의 의대/의전원에 홍보하세요.. 게시판에 붙이도록 협조공문보내서... 누구든지, 국립공공병원에서 5년 수련후에, 의도하시는 국립공공병원에.. 공보의 가듯이.. 가서 10년 의무근무해주면, 학비랑 체제비 지원

양사관님+보건복지부무지10 2016-04-08 09:18:10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혹시 저 감찰해서 기획실사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공공인력을 양성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안하니 잘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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