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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산부인과 연쇄 폐업 우려"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산부인과 연쇄 폐업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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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기존 다인병실 무용지물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와 정책이 일선 분만 의료기관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통해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침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산부인과 전문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분만병의원 경영악화를 더욱 촉진시켜 분만병의원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분만대란을 초래하고 분만 취약지 확대로 인해 산모의 건강권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분만은 이미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있고, 바우쳐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다른 진료 분야보다 본인 부담율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급병실까지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남는 건보재정은 분만비 현실화,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우선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 대부분 산모가 상급병실을 원할 것으로 예상돼 이미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의 다인병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투자비가 높은 도시지역과 낮은 농촌지역의 동일한 수가 적용으로 도시지역 상급병실의 하향평준화에 따른 질 저하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분만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해 분만의료기관 숫자가 50%이상 급감했고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구가 전국 56개 시군구에 이른다. 20년째 지속된 원가이하의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분만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산부인과계의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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