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충북의사회 정총서 총선 참여 적극 독려
홍종문 충북 의장, 박 대통령 겨냥해 뼈 있는 비판 쏟아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제63차 충북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4·13 총선에서 의사와 의료계를 이해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며 총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전문가 의견을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사면허 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문가인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규제와 관리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의사의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실손보험의 청구대행과 관련해 연일 금융계와 보험계에서 일방적인 주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축적된 개인정보와 환자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가입을 거절할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관련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국민과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강제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회원들의 우려가 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관심을 두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의 본질과 면허권,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회원과 함께 강력히 싸워 반드시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올해는 일차 의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래된 숙제와도 같은 일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문제, 편파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논의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의사 덕에 새 삶 얻었다던 그분, 의사 반대 정책만 추진"
홍종문 충북의사회 대의원 의장은 작심한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면 뼈 있는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장은 먼저 "이런 후보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인지 맞춰보십시오"라며 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의협이 주최한 '한마음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먼저 인용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난번 테러사건 때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 고마움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릴 때 부친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이분께서는 그전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수많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이해관계와 일시적인 여론에 밀려서 만들어지는 많은 악법에 시달리느라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정책에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가만히 있는 것은 의사로서 책임 방기라고 본다. 정부와 충분히 대화로 해결을 해나가야겠지만 우리는 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된 강력한 투쟁력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하는데도 항상 이익단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고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면서 "강력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일 충북의사회장은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의 휴진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은 추무진 의협회장과 여러 대의원의 노력의 결실일 것이며, 향후 의사회가 나아갈 회무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라며 "하나하나 작은 계획이 실천돼 커다란 의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올 한해도 충북의사회 임원진은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도 충북의사회 지출 예산 1억 9807만 9860원과 2억 2060만 9948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수가 현실화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비급여 항목 조사 및 심사 반대 ▲각종 진찰료에 대한 재정립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노인정액제 상한선의 상향조정 ▲진료전달체계 확립 ▲쇼닥터 방송 출련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반대 ▲의료일원화 반대 ▲PA 제도화 반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안 반대 등 20여 개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