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계획 비판
"의료행위 아닌 질병 예방 개념 불분명...관련정보 보안도 문제"
정부가 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해 육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관련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규정하고 올 3/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해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알았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불쾌해 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개념도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대형자본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정보가 축적되면, 그 정보의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원격모니터링도 안전성과 보안성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정보 집중화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설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가능한 것들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보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운동사 등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분류 및 지원·육성 계획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했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