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모집에 '빅5' 포함 35곳 신청...복지부, 선정 폭 확대 검토
27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희망 상급종합병원 모집을 26일 마감한 결과 총 35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했다"면서 "신청 상급종합병원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도 모두 포함됐다.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신청 병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5곳 정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신청 병원이 많아 선정 병원 수를 10곳 정도로 늘리는 것을 검토할 예정"면서 "시범사업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선정 병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 병원의 피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정 병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청 병원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과 시범사업의 다양한 모형 등에 따라 심의해, 설 연휴 이후에 최종 선정 병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 등 신청 병원들의 지역적 특성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있는 요양급여의뢰서에 대한 별도의 발급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건정심 보고 내용에 따르면, 회송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의 협력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의뢰·회송 기준을 적용하고, 검사결과지 등 첨부 의무화를 동일 적용하며, 의뢰기관 사전 연락 또는 의뢰서 송부와 외뢰 환자 내원 여부 및 담당 진료과 통보 등의 내용이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 종료 후 원칙적으로 회송하고, 회송 시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의뢰 및 회송 실적과 결과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은 의뢰·회송을 서울 내로 한정하고 회송 수가 인상으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회송 수가 수준은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함에 따른 비용(재진 진찰료)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환자 본인 부담은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상태와 진료소견에 국한된 의뢰서 양식을 의뢰사유와 의뢰유형, 환자 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 등 상세히 구분하고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 첨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의뢰 내실화를 위해 재진료 수준 이내에서 진료의뢰 수가를 시범 적용해 참여기관 의뢰 현황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자 만족도 설문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