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아직 분석 중"...질본 공무원 징계 "감경 기대"
보건복지부가 올해에도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보장을 계속 강화하면서 선택의사 비율을 축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경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서비스, 산전초음파, 결핵, 틀니·임플란트 등 생애주기별 보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2016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택진료·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2015년 67%)한다.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액은 43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대상 병원도 기존 112개에서 400개로 되며, 초경 청소년(12세, 23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사와 1:1) 중 본인부담금도 오는 6월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가족상담 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 다양화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재가생활도 지원한다.
요양시설 내에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하며, 간호사 인력이 보강된 시설 내 전문요양실 모델도 개발하한다. 상시 간호처치를 요하는 노인에게 집중간호도 제공하고 치매등급 이용시간을 확대하며 치매가족 휴식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업 시한을 연장함과 동시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병 보장성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상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 대상 질환을 지속해서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비급여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33%로 낮출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선택진료의사 수 축소로 총 8400억 환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어고, 올해는 4300억 정도의 추가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산정특례 통해 총 37개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춰왔다"면서 "앞으로는 본인부담을 총 치료비의 5%나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상 질환에 희귀질환 등을 추가하려 한다"고 강조햇다.
또한 "국민이 본인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틀니·임플란트 적응연령 역시 낮출 것이며 어린이 중환자실 초음파, 주사제, 약제 등도 급여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핵 본인부담금도 없애고, 청장년기 맞춤형 보장 계획에 따라 소아당뇨 1형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고혈압·당뇨 교육, 상담도 지원하려 할 계획이며, 장기이식에 필요한 진단검사 비용도 급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효과를 일반인의 72%, 환자의 85%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체감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분만취약지에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초음파 수가를 가산하는 등만으론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산부인과 시설·인건비 지원과 함께 올 7월부터 야간 수가를 신설·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 정 장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다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열심히 분석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 시기는 지금으로서 확정해 밝힐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감사원의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중에는 핵심인력이 포함돼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면 직위해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체계를 개편해서 긴급상황센터를 만들어 24시간 운영 중인데, 징계 사태가 터져서 갑갑한 심경"이라면서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가 감경되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계획도 마련해 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