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국내 보건의료의 보장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4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한 OECD의 분석 보고를 논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OECD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소득계층간의 재정적 형평성과 접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보험통합이후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지속 지원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개혁의 후속작업으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허용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도 "OECD는 중증상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공공부문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본인부담 경감과 급여 범위 확대, 공공의료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강화와 관련해서 이날 발표자들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불제도의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OECD가 권고한 민간보험 확충이나 MSA(의료저축계좌)제도는 보건의료를 개인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간보험 확충과 MSA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은 이미 지난 2001년 복지부에서도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저항이 있어 왔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공의료 확충 등 보장성 강화 방안에 강력한 동의를 표했으며 특히 김병익 교수(성균관의대)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개혁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윤형 교수(순천향의대 의협 정책이사)도 "OECD가 의약분업의 효과로 평가한 항생제 처방의 감소는 편견에 입각한 평가로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지적,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했다면 오히려 처방은 증가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또 박 교수는 오리지널 약의 수요를 원하는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채 약품비와 관련한 유통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반박, 대체조제의 문제를 개선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날 토론자들은 의료공급체계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장기요양 수가 개발을 통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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