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보 흑자로 증가세...2019년에 20조원 넘어
의협 "원가보존율 늘리고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해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로 누적적립금 1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누적적립금을 두고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 9838억원, 총지출 48조 9870억원으로, 당기수지 흑자 2조 996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6조 977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 5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5981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흑자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로 들어오는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평균 지출액을 파악한 결과, 적립금은 2016년 17조 3010억원, 2017년 18조 3962억원, 2018년 19조 295억원, 2019년 20조 428억원 등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사용" 한 목소리
이런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에 대해 공급자 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적립금은 의사의 적정한 수가로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존율이 75%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원으로 봤을때,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은 75원밖에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중심의 적정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이 정상적을 운영될 수 있도록, 원가보존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는 "상급병원 쏠림현상 가속화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다. 1차 의료가 살아야 건강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병원 방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적립금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의료취약지 거점 병원에 투자해야...약사회, 의원·약국 협력 체계 마련
대한병원협회 또한 의료전달체게 확립에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적립금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하는데 이용돼야 한다"며 "우선 의료취약지에 있는 지역거점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감염병동 등을 정부와 병원이 함께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취약지의 지역거점 병원이 활성화 된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이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쌓는 방식으로 과 별로 돌아갈 예산을 빼서 수가를 올려주는 일이 많았다"며 "적립금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과 약국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은 의원급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이 활성화 된다면 약국 또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동네 의원의 의료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원과 약국이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공동 서비스를 협력해서 한다면, 동네 주민들이 효율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협상에서 1%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폭적인 지원으로 의료체계에 있는 시스템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달리 가입자측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 하는 공보험"이라며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흑자를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현행 6.07%에서 8%까지 올리려 한다"며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건보공단 "법정준비금 계속해서 쌓아둬야"
그러나 정작 돈을 쥐고 있는 건보공단은 법정준비금을 지금처럼 쌓아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확산 등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해, 매해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법정준비금 규모는 2014년 12조원 이상의 적립금으로 약 3.6개월치 급여비를 적립했다.
건보공단은 "IMF 등의 경제위기 및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법정준비금은 급여비 3개월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해 법정준비금 규모가 급여비의 3.6개월치인 만큼 현재 적립된 법정준비금 규모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