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메르스 종료를 선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비롯한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한국의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흡한 감염병 대응체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 미정립, 정부의 미진한 의사소통체계 및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롯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한 국가방역체계 개선 방안 마련, 관련 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구성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점검을 통한 총체적 개편을 통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개편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의 종합 대책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규제 일변도, 재정절감에 초점을 둔 한국의료는 내실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와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정부·의료계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확보,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지속적인 시행, 점검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경로 및 원인 파악 등의 역학조사를 맡은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메르스 대응을 위해 헌신한 11만 의사회원에게 존경과 감사를,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계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29일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 '신종감염병 대응 TFT'를 구성한데 이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회원 권익 보호,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본부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운영해왔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국회·정부 대책회의 및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의협·병협 정책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 정책협의를 이끌었다.
또 두 차례의 메르스 관련 토론회와 워크숍을 주관했으며, 특히 정부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 적절한 보상금 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손실보상 대상에 급여 항목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 손해액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종료 선언에 맞춰 해단식을 갖고 그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