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80번 환자 서울대병원서 사망...총 38명 사망
사태 190일 만에 감염자 '0'명...'종식 선언' 눈앞
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인 80번 환자(35세)가 결국 사망했다. 방역 당국은 35세인 80번 환자가 25일 오전 3시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6월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10월 1일 음성판정을 받아 병원을 퇴원했으나 같은 달 11일 발열 증상 등으로 재입원해 이튿날인 12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80번 환자 사망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들 중 38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 20.4%를 기록했다. 정부는 조만간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을 맞게 되면서 후속 대책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9월 1일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관리를 총괄하며, 인사·예산권을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 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가 의무화된다.
또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고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도 추진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정부 계획안에는 애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보건부 독립·복수차관제 도입'이 배제됐고, 감염병 대량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개선하는 방안이 전혀 없어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음압격리병실과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 의무화,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 향상, 정기적인 병원 내 감염 발생실태 조사 등 의료계의 의무만 강화하는 조치들로 주를 이뤄 사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계 손실 보상 논의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 88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62곳 등 총 150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아 보상 지원 여부를 심의한 결과 133곳에 대한 지원을 결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들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 규모는 의원 한 곳당 약 48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열린 손실보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손실보상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실제 진료수입 감소분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손실보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한 후속 대책안에 이어 손실 보상마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대정부 불신과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