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낮은 기관 및 행정처분 받으면 'OUT'
변루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사무관은 22일 제23회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회장 이욱용)에서 장기요용기관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밝혔다.
변 사무관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부실기관에 대한 퇴출방안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 기관을 퇴출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사무관은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 동기부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직종 내 승급체계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 규칙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복잡한 수가구조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무관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산·감산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수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청구를 잘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잡한 가산·감산 기준을 단순화 시키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 종사자의 적정 임금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급과잉, 서비스 제공과정의 관리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년간의 성과 및 한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변 사무관은 "수급자 기능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정을 위해 인정조사표 및 의사소견서의 의료필요도 측정항목을 추가하고,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적용하는 갱신절차를 유명별로 선별해 갱신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편의성과 치매진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진료기록을 조회해 판단하도록 하고, 촉탁의 활동기준을 구체화하고, 촉탁의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야간보호기관 부족 지역은 국비를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수가의 개선을 통한 민간기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사무관은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