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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국제의료지원법, 포기 못하는 '여당'
서비스발전법·국제의료지원법, 포기 못하는 '여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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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는 의지 다지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에 협조 호소
"서비스산업법, 고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야당 반대 명분 없다" 압박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지원법) 등 일명 '경제활성화법안' 제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은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하던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에서 최우선 가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라면서 경제활성화법안 제정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다.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한-중 FTA 비준,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마련 등"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또 처리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야당은 아직까지 민생 역주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챙기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제도 마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려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난 2006년 신년연설을 인용했다.

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연설문 내용은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신년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9년 전에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약 10년 전에 중요해서 대통령 신년연설에 들어갈 정도면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지금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집권 당시에는 그 필요성을 '어필'하다가 야당이 되면 왜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정치 구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 약 10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했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서비스발전법과 국제의료지원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 개, (원격의료 근거가 담긴) 의료법은 3만 9000개 등 관련 법안은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도 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법안이 마련될 경우에 2년 이내에 부가가치가 6조원, 일자리가 1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33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제의료지원법 처리를 촉구했었다.

한편 서비스발전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의료영리화법 이라며 총력 저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국제의료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실패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포기하지 않고 연일 서비스발전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 해당 법안들의 행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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