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선진화 위해 역학조사 인력·예산 확보 필수
한국의약평론가회 "국민건강 수호·보건안보 위해 결단 내려야"
한국의약평론가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법정 정원' 수준으로 충원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법정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예산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 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가천대 명예총장)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 안보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방역 조직 개선을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는 7월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마련,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정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인 이상, 각 시도에 2인 이상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 확보를 담은 감염병예방법을 마련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을 제 때 개정하지 못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책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평론가회는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조직에서 확보한 방역요원 42명 가운데 정규직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명시한 것은 그만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역학조사수준이 선진화 되도록 역학조사관의 정원 및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합당한 매뉴얼을 작동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의약사평론가회는 "대한민국이 보건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씻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부터 적정한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의료계와 약학계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임의단체. 포럼을 통해 의·약학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 대안 제시와 비평에 앞장서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