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실·국 순회 직원들과 상견례...기재부 차관 출신 '기대 반 우려 반'
방 차관은 21일 오전 10시 30분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로 출근, 보건복지부 실·국들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공직을 시작한 방 차관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의관·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직전까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재직해왔다.
기재부 차관 출신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의료계, 정치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기대감은 재정 당국의 핵심부처인 기재부의 예산전문가 차관 출신이 힘을 발휘해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원활치 않아 차질을 빚거나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려는, 그간 의료계의 강력하게 반대해온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제정,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다 기재부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방 차관 임명으로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이 힘을 받아 가속화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차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전제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표출한 바 있어, 원격의료 추진 및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정책 계획 및 추진방향이 기재부의 예산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지만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정진엽 장관이 재정 당국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 전문가인 차관에게 휘둘릴 경우 향후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이 비용 효과성에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 차관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을 찾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도 상견례를 했다. 방 차관은 "(내가 차관에 임명된 것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걱정을 사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하겠다.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