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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병원들, 공적 역할 수행 한계 해결 방안 논의
사립대 병원들, 공적 역할 수행 한계 해결 방안 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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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후 공적 역할 필요성 공감...정부 재정지원 요구
사립대의료원협·사립대학병원협,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 개최

 
메르스 사태를 겪은 사립대 의료기관들이 공적 기능수행을 강화할테니 법적·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해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시행 예정인 음압격리병실 설치, 간병제도 개선 및 응급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립대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자가 부담으로 재정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이 2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악화일로의 의료정책환경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원경영의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를 주제로 오인환 교수(경희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사립대 의료기관에서 드러난 공적 기능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지난 5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제도적 보장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과 관련된 일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대 의료기관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면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재정 지원은 수가가 아닌 지원금 형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정부 재정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부문 사업을 지원할 경우 자본비 외에 운영비·연구비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립대 의료기관이 공적 일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 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해란 한림대의료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사립대 의료기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병동 및 병원을 폐쇄조치 하는 등 공적 역할에 충실했지만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손실보전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 의료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모두 자가 부담으로 재정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이것이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에 한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사립대 의료기관) 공적 역할 제도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저수가 구조개편 및 수가 다양화,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도 "민간 의료기관이 비급여에만 신경써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인식은 잘못됐고, 급여활동으로 충분히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구조가 건강하게 바뀌어야 하며, 민간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충헌 기자(KBS 의학전문기자)도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에만 신경을 쓰지 않도록 공적 기능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건강보험보다는 지원금을 통해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립대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다. 공적 기능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은 총평에서는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립대 의료기관이 공적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만 해결하기보다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이해종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가 '주요 보건의료정책 시행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립대학병원협회에서 병원경영학회에 용역을 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도가 병원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했는데, "선택진료비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지만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비 감소분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가보전이 있었지만 약 20%정도 미보상된 부분이 연구결과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으며, 문정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특별히 참석해 현 정부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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