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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만에 끝난 메르스 국감
1시간만에 끝난 메르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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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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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특별감사가 1시간만에 끝나고 말았다. 최원영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기싸움만 벌이다 결국 유야무야돼 버린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사태의 실체적 진실과 국가감염병관리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국정감사 기간중 하루 일정을 메르스 특별감사에 배정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해온 기대치에는 크게 미달해 땜질식 처방이란 비난이 나왔다. 더욱이 국회가 이미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결론을 내린 권고 조차 수용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부본부의 청 승격이나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등 핵심적 사항이 빠져 있던 만큼 국가 방역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후속대책 논의와 요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터여서 실망이 크다.

특별감사날에는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지만 한 차례의 질의도 없었다. 여와 야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지리한 의사진행 공방만을 벌이다 1시간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는 청와대 증인 문제를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서 국감 재개 가능성이 열리는 듯 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이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후 4시 50분경에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채택된 증인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발생 당시 보건복지 사령탑을 맡았던 문형표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임에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로서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당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 메르스 국감을 파행시킨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을 밝힐 대상(청와대)이 없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메르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따지고 제시하는 일까지 포기한 것은 손 들어주기 힘들다.

19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흔들었던 초유의 메르스사태도 요란한 구호만 남은채 서서히 잊혀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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