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을 이미 정해 놓은 채 의료계-한의계의 자율적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경우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언했다. 또 국감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23일 브리핑을 하고 "지금까지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인 진단을 수행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의학·한의학이라는 명백히 다른 의료행위를 독립적인 면허를 통해 수행토록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서면질의 답변에서 "한의약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은 그동안 건강보험 우선순위 결정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및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이슈로 확대돼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바뀌었다"며 "그런데도 정작 복지부 내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방을 둘러싼 갈등은 의료계-한의계 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의료계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 도출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같은 의구심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의협은 시도의사회 주관 권역별 회원간담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 대표자궐기대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단계적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 현대의료 사용 허용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일부 회원은 투쟁에 돌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협 내부의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