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부정사용 현황 공개..."환수율도 29.7%에 그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검거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식적 수사의뢰로 환수율 역시 29.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사용자 검거율과 그에 따른 보험료 환수율 제고를 주문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 4년 간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검거가 된다고 해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이후에만 모두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자 중 건보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람이 159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범인이 검거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44%)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893명은 몇 년째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처리하는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수사의뢰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렇게 수사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부 방식 탓이 크다"며 "각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다는 자체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해당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