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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특별국감 시작부터 '파행'...증인채택 '이견'

메르스 특별국감 시작부터 '파행'...증인채택 '이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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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문형표·최원영·김진수 등 증인채택 거듭 촉구...여 '거부'
"정보공개 늦어진 이유 밝혀야" VS "어느 정도 원인규명돼"

▲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경 정회됐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데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또 한 번 격돌했다.

야당은 문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당은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증인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민수 비선관의 증인채택을 간곡히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사에세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는 "문 전 장관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개인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채택 문제는 여러 번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당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 간사는 "문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 전 장관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라고 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여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난감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인 메르스 관계 병원명단이 늦어진 배경을 밝히려면, 문 전 장관과 최 전 수석,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의 증언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상황,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증인들의 증언을 비교해 밝혀야 한다. 여당은 증인채택을 한 번 더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에서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최 전 수석 등을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관련 분야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증인들을 불러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증인채택이 될 때까지 정회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병원명단 등 정보공개가 늦어진 것,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자주 바뀐 것, 경계단계를 '경고'로 고집한 것 등이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이었는지 밝힐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현직 수석도 아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학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증인채택을 해서 추가로 밝힐 거리가 없다면 메르스 국감은 시간낭비다. 개인적으로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명수 간사, 문정림 의원, 이종진 의원, 김제식, 김명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미 병원명단 증 정보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앞서 메르스특별대책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규명됐다고 반박하면서,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에 차질을 빚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전 10시 이후 1시간 동안 증인채택에 대한 찬반으로 논쟁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은 결국 증인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위해 11시경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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