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복지부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숨기는 것 없으면 내놔라"
올해 초부터 당정협의(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를 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정협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한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편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했고 큰 틀은 잡혔다"면서도 "직장가입자의 소득 기준과 피부양자 소득 기준 적용 문제, 상한보험료 변경, 맞벌이 부부와 피부양자 추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여야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정만 논의하고 야당에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 밀실협의해야 할 보안사항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아직 완전한 안을 못 만들어서...(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해지는 얘기로는 원안(이전 문 전 장관이 발표하려 했던 안)은 저소득층 보험료를 줄이고 고소득층 보험료를 인상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는데, 현재 고소득층 보험료는 줄이고 저소득층 보험료는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밀실협의를 하는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불충분하더라도 자료를 보고 의견을 주겠다"면서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좀 더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격노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인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읽어내려가면서 정 장관 등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