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답변에 최동익 의원 '발끈'..."돈 든다고 도둑 안 잡을 건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환수금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가 국회의원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 장관에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데 정 장관은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끈한 최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나가는 일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답변하다니,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도둑놈 잡는데 비용이 든다고 도둑놈을 안 잡겠다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장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최 의원은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 액수도 커지고 있다. 2012년 185개소였던 적발 기관은 지난해 234곳으로 27% 늘었고, 그 액수도 2012년 712억에서 지난해 3233억으로 급증했다"면서 "그러나 환수율은 단 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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