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복지부 질타...정 장관 "안전성 강화책 마련할 것" 답변
"대도시 노인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가능...응급환자는 대상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원격의료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반박자료를 왜 내지 못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협회의 원격의료 관련 연구발표를 근거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연구결과 발표 내용을 근거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부족과 의료정보 암호화 결함, 개인정보 동의절차의 문제점 등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관련 전문가단체에서 연구결과까지 제시하면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보완책을 개발했으며,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결과를 검토해,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 장관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세계화, 의료취약지의 접급성 확보 등을 꼽을 것을 상시시키면서 "지난 3월 가거도에서 맹장 어린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가던 헬기가 추락했다"면서 "맹장환자에게도 원격의료가 필요한가, 원격의료보다 신속한 이송체계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 사례는) 매우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맹장환자의 경우는 원격의료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정 장관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없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라면서 "현재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27곳이 대도시 지역 소재이고 3곳만이 농어촌 지역 소재"라면서 "정 장관의 (원격의료 관련) 소신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대도시 지역에서 원격의료가 필요없다는 지난 번 발언에 대해서는,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도시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수정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