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국정감사서 "의료전달체계 임기내 성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의정협의 재개 다짐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잇따라 드러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출신) 장관으로 임명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개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민이 다소 불편하지만 감염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역병원·지역대학병원·서울 대형병원 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를 재개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면서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 장관은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대표를 지내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땜질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등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 취임 직후에는 논평을 통해 "정 신임장관이 의료인이기에 더욱 냉철하고 엄격한 시각으로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며 "의협은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무너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대형병원이 외래진료체 치중하는 기형적 현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정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는 161% 증가한 반면 의원은 82.1% 증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요양병원은 504%, 병원 171%, 종합병원 146% 늘어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토록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법개정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 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장 큰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