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남인순 의원 질타..."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권고 무시"
정진엽 장관 "청와대와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실현가능성 고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남인순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인재근 의원은 "정 장관이 취임한지 하루 만에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면서 "누가 주도해서 대책(개편안)을 마련했는지 밝히라"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회에서 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 "(장관) 취임 전에 (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CDC의 자료, 관련 간담회와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도 종합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메르스 관련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의견조율을 해서 만든 것이다. 내가 주도했다고 봐도 된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확충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예방, 감지, 대응 시스템을 고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출신 정 장관을 임명한데는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그동안 부실했던 보건분야를 다시 바로잡으ㄹ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정 장관에게 남 의원은 "정 장관은 개편안에 대해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국회의 권고를 무시한 개편안에 대해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고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만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장관에게 국회 메르스특위 결의안에 내용을 묻고, 정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관이 국회가 권고한 결의안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부터 배우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부터..."라며 말끝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