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 세종청사에 대표자 100여명 집결...개편안 철회 촉구
전국 간호사 대표자 100여명은 26일 오후 2시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항의집회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해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렸다.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사항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정부입법 추진을 돌발적인 직무유기라고 비난하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개편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하며,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