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룡 교수, '임상예방서비스 급여화가 답"
금연상담 수가화에 이어 고혈압·당뇨등도 수가 인정해야
단, 다른 장치 없이 수가만 제공하게 되면, 실제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이 아닌 조절이 쉬운 대상자만 서비스를 받게 된다거나, 근거 없는 임상예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금연 수가화를 통해 본 임상예방서비스의 필요성 및 세계적 동향'이라는 글을 통해 임상예방서비스의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만성질환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예방서비스 수가개발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연·금주·운동·영양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도 금연상담교육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으로 다른 건강요인들에 대한 수가화도 추진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난 3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30%에 해당하는 1만 8489개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5549개 의료기관에서 3만 201명의 금연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흡연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금연 임상서비스에 대한 수가지원정책은 담배세 인상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호주·일본 등의 동향을 보면 임상예방서비스의 제도화 및 수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금연 임상서비스 수가지원 및 제도화는 중요한 건강문제였던 흡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미가 크지만, '임상예방서비스'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고혈압·당뇨·고지혈증·만성폐쇄성폐질환·관절염 등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를 관리하고, 증가하는 의료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되는 임상예방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임상예방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질병 악화 및 합병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임상예방서비스는 질병 발생 전, 혹은 합병증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약물과 달리 병원에서 대상자가 의료진 혹은 전문가의 보조하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임상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차의료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지원돼야 하며, 예방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중심의 질환 및 심각도별 예방서비스 프로토콜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