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000억원→2500억원 축소...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은 전액 삭감
김용익 의원, "급할 땐 앞 다퉈 보상 약속...의료진 얼굴 어찌 보려고" 질타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 2500억원 등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보상 예산 250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안했던 1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것이나,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금액의 절반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상 예산을 정부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다. 그러나 24일 예결위는 이중 절반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예산 101억 3000만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종감염병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설립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서 10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7일 '4+4' 회담을 통해,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의 설립 및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공언한 바 있다.
메르스 후속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국회 내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설계비가 통째로 삭감됐고,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며 "메르스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 고위직들이)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느냐, 메르스 확산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며 추경예산 재논의를 촉구했다.
본회의 발언에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료기관 피해보상 예산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